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곳을 중심으로 총 82조원을 투입, 오는 2022년까지 경자구역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의 경자구역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자구역의 부실사업지구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경자구역 신규 지정도 10년간 제한된다
현재 경자구역은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이며 그 안에 101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8개 지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내년 8월까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지구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5개 지구가 모두 실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황해 경자구역의 경우 아예 구역 자체가 해제돼 산업단지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경자구역의 전체 면적은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과 역량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ㆍ지자체ㆍ민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총 82조원을 투자, 경자구역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자구역 내에서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경자구역을 의료ㆍ헬스케어 시범지구 등 정부의 규제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지ㆍ비용ㆍ규제완화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그동안 부진했던 경자구역을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으로 변경해 국내 성장거점으로 다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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