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전비용 매년 5,000억~1兆 무상지원

정부는 대북송전을 위해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5,000억~1조원을 매년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대북송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북핵 폐기가 결정된 이후에 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무상지원 여부에 대한 조율이 안돼 한때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전은 시설투자비 1조5,500억~1조7,200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5,000억~1조원이 필요하다” 며 “정확한 비용과 유ㆍ무상 지원여부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거쳐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지원만을 북측에 밝힌 통일부가 3시간 후 “유상지원은 없다”고 해명, 매년 발전비용 5,000억~1조원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명 회견에서 “무상지원 기간은 북측과 협의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또 “대북 송전비용은 한반도 ‘평화비용’등을 고려해 북측과 협의 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용 등 대북송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00년부터 전력공급을 요청해왔다”며 “200만kW급 전력공급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해 북측의 중대제안 수용 가능성이 큼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