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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는 외화로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직접투자 등 해외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거나 국내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외화대출이 가능해진다. 한은이 이처럼 ‘자본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초강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시중의 과잉유동성과 환율 하락, 단기외채 급증 등 ‘세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또 해외로부터 유동성 유입으로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환 위험 헤지가 상당 부분 이뤄진데다 엔화 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 빌려 부동산ㆍ주식 투자 못한다=한은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외화대출이 실수요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163억달러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잔액은 441억달러에 이른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은 6월 말 현재 247억달러로 전체의 56%에 이르는데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즉 기업들이 금리가 낮은 외화대출을 받아 현지법인 설립과 같은 해외투자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즉시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 등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에는 증시 활황으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개인사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잔액은 214억달러로 전체의 48.6%에 달한다. 2005년 말 금융감독원 검사 때 의사ㆍ약사ㆍ한의사 등 개인사업자들이 엔화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된 바 있다. 외화대출 용도가 제한되면 이 같은 자금수요가 원천 차단된다. ◇유동성ㆍ환율ㆍ외채 잡는다=과거 지나친 외화대출은 외화차입 증가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자산 가격의 급등, 환율 하락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은 “외화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통화 증발 효과와 환율 하락 압력, 외채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점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도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금을 팔아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외화대출 용도제한으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상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환율 하락 기대심리가 약해지면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재정거래 유인이 줄고 단기외채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대출의 31.9%를 차지하고 있는 엔화대출의 경우 헤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환이 늘어날 경우 환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외화대출의 64.4%를 차지하는 달러화 대출의 경우 상당 부분 헤지가 이뤄진데다 규제 대상이 되는 외화차입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에 비해 크지 않아 큰 폭의 환율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이날 한은의 발표에도 원ㆍ달러 환율은 922원90전으로 마감, 전날보다 10전 오르는 데 그쳤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연말까지 5개월간 만기되는 외화대출 규모가 약 5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하루 거래량이 100억달러를 넘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엔화대출 규제로 환율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그동안 엔화대출이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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