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추가비용 시공업체서 부담/당정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의 대전∼천안 시험선 구간의 부실시공으로 보수 및 재시공에 드는 약 1천5백억원의 추가비용을 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국회 건설교통위의 백남치 위원장과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환균건 교부장관, 김한종 고속철도공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부실시공의 귀책사유를 엄중히 가려 원인제공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부실시공으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나 결함부분에 대한 재시공 및 보수작업을 주공사와 병행 진행시켜 공기 지연을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시공자와 설계자·감리자·고속철도공단 등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건설업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