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 황장엽 어떤대우·조사받나/「귀순동포법」외 별도배려 있을듯

◎안가보호·특별 의료진,2억이상 지원/전문가로 특별팀 구성 “대담형식 조사”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지금까지의 일반 탈북망명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 망명이 지금까지의 탈북사건과는 엄청나게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북한권력내부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씨의 신병은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리되며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배려와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입국직후 황씨를 일반 탈북망명자들이 수용돼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가 아닌 안기부 관할 안가에 보호할 계획이다. 또 도착직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도 예우차원에서 대통령주치의 그룹급의 특별의료진을 편성, 종합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

금전적 지원에 있어서도 황씨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착금 및 보로금지원, 주택지원 및 의료·생활보호지원 등의 명목으로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그외에도 전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의 대외적인 대우에 있어서 공직을 주기보다는 대북정책핵심자문역으로 활용,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호칭도 예컨대 「선생님」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황씨 조사와 관련, 그가 오랜 시일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온 점을 감안해 서둘러 조사하기보다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찾은 뒤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방법도 기존의 전문수사관들에 의한 틀에 박힌 조사·신문 방법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고위급 탈북자들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황씨가 조사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유로운 대담형식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져졌다. 정부는 이미 전문가팀을 구성해 놓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방법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황 전 비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과정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도 참여시킬 계획』이라면서 『이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조사를 차분히 진행해 황 전비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황씨에 대한 신변안전과 황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약속한 점을 고려해 언론의 접근이나 황씨의 외부활동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