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내년 기강잡힌 정부 이양”/청와대‘공직사정’왜 또 나왔나

◎“엄포·국면전환용 절대 아니다” 강조/지자체 이어 관변단체까지 확대할듯최근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청와대의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7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내사 사실을 공개한데 이어 22일에는 금명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등 공직자사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번 공직자 내사는 절대로 엄포나 국면전환용이 아니다』고 말하고 『현 정부는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새정부에 기강이 잡혀있는 정부를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과거 김대통령이 각종 대형사고에 직면할 때 『과거정권으로부터 부실기업을 인수받은 탓』이라고 말해 온 것을 상기할 때 자신은 기강이 흐트러진 정부를 다음 정권에 넘겨 같은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제대로 된 정부를 이양하기 위해 김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정을 하고 사법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대한 내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이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으며 감사원은 직무유기, 직무포기, 선심행정 등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중 1명이 곧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6월 임시국회가 시끄러워질 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야당 출신 단체장이 도마위에 올라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정은 사정이고 정국은 정국』이라면서 『단체장들이 일보다 재선운동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부 들어 이루어진 각종 규제완화 때문에 많은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결과, 자자체장들에 대한 청탁과 부패가능성은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도 지자체장에 대한 집중 사정작업의 배경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장 말고도 축협 농협선거도 문제가 많다』고 말해 공직사회사정의 범위가 관변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내비쳤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