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처리/전문가진단] "시장논리로 풀어라"

각계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삼성그룹과 이건희(李健熙) 회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실패에 대해 재벌총수가 책임지는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산적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경제전문가 4인이 제시한 삼성자동차 해법.◇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경상대학장= 삼성자동차 문제는 원칙대로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삼성차 부산공장은 경쟁력이 없고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공장에는 벤처 등 생산성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부실에 대한 책임은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린 것이 李회장이니까 李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책임 규모는 알수 없지만 삼성생명은 게약자배당 문제 등이 있기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李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게열사 지분 등 납득할 수 있는 사재(私財)를 내놓아야 한다. 채권단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 책임은 李씨와 삼성그룹에 있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득표 계산으로 삼성차 문제해결에 나서지 말고 국민경제의 득실을 계산해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하다.

◇이선 산업연구원장= 삼성그룹이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삼성차 해법에 대한 경제적 논리가 일부 오도되고 있다. 삼성차 부산공장의 처리 여부는 자동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삼성차의 부실책임과 부산공장 처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공장설치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설비를 뜯어내는 차원이 아니다. 특히 부산공장의 설비는 최신 시설이다. 내수를 따져보더라도 2001년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과잉설비는 없어진다. 공장폐쇄에는 반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삼성차는 설립때부터 잡음이 상당히 많았다. 재벌총수의 입김이 작용했고 채권단도 책임이 있다. 또 정부도 정치적인 고려로 잘못된 정책결정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잘못된 경영 결정을 한 삼성과 李회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무모한 결정으로 국민경제에 주고 있는 피해를 생각할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지는 시장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같은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구조조정은 물건너 간 일이다. 채권단도 책임이 있지만 삼성은 채권단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대출해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이 대부분 책임지고 채권단이 2선에서 잘못된 대출을 해준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차 처리과정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이번에는 경영실패에 대한 시장규율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남일총(南逸聰) KDI 법경제팀장=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가동할수록 손해가 나는 만큼 공장자체를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삼성자동차 문제에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는게 우려스럽다. 만약 삼성차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구조개혁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

삼성차의 부실문제는 잘못된 결정을 한 李회장이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이든 무엇이든 팔아서 해결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과거 우리 경제행태로 볼때 재벌도 광의의 공기업이다. 또 재벌총수는 그만큼 혜택을 누려왔다.

따라서 삼성차 등 과거의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선을 넘어선 책임을 李회장과 같은 재벌총수들이 져야 한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