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가 10월 인하

내일 민생점검회의서 논의

오는 10월부터 수백개 품목의 건강보험 약가가 인하되고 중소기업이 노후 생산시설을 고친 뒤 인력을 새로 뽑으면 채용장려금을 받는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의 물가 차관회의에 이어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저소득층 생활보장 ▦부동산 ▦물가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9월1일부터 내리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하폭과 관련해 재경부는 두자릿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통신사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7~8%) 수준의 인하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약가를 10% 내릴 경우 물가 상승률이 0.07%포인트 떨어진다는 추계 아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97개 품목의 인하폭(1.4%)보다 인하율을 높여 10월 초부터 내리게 할 계획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3년간 한시로 1인당 연간 720만원(대기업 540만원)씩 지원하고 기술사와 이공계 석ㆍ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지원해주는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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