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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참여정부 개혁은 실패한 개혁"
입력2005-06-10 10:44:47
수정
2005.06.10 10:44:47
"민간 투자·소비 유도로 정책전환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0일 "참여정부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면서 "이 상태로 간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KAIST(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현 정부는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추진 등 과거와 싸우려하면서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시스템이 흔들리고 세금만 많이 걷고 규제하는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고통만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향후 당 노선 및 진로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을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목표에서 승리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을더욱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유연한 실용주의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진한국을 만드는 방법으로 ▲선(先) 경제선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그늘 없는 공동체' 구현 ▲법치주의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집권 이후 28개월동안 28회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집값이 뛰고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8년간 정부는 경제가 나쁠 때마다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제는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제는 돈을 쓰는 방식보다는 민간투자, 민간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대선 행보와 관련, "당 대표로서 맡은 임무를 잘 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대선이 2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과열되면 선진한국으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독신으로서 외롭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오순도순 가정을 꾸리는것이 부럽고 행복해 보이지만 젊은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결혼을 안하고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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