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사법부 이전은 신중해야'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 이전은 신중해야 하며, 청와대와 세종로 청사의 중앙부서만 옮긴다면 6조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까지 행정수도 유력 후보지로 전문가들은 ▲공주ㆍ연기권 ▲천안ㆍ아산권 ▲논산ㆍ계룡권 ▲오송ㆍ오창권 등 4개 지역을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2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 원제무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한양대교수)은 기조연설을 통해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충청권의 중부지역은 통일이후 행정수도의 위치로 무리가 없다”면서 “다만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먼저 청와대와 세종로 청사의 중앙부서를 이전할 경우 약 6조원 정도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덕성 충남대 교수는 이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충청권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관련 ▲공주ㆍ연기권 ▲천안ㆍ아산권 ▲논산ㆍ계룡권 ▲오송ㆍ오창권 등 4개 지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공주와 연기지역은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검토된 지역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안과 아산권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도로 등 전반에 걸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 이미 발표한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 그대로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안과 아산권은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대전이나 청주에서의 접근이 다른 후보지보다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룡신도시와 연계한 논산권은 풍수지리적 조건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곳으로 3군 본부가 소재 한 곳이라는 점과 대전과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북 청원의 오송과 오창지역은 아산신도시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 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존 지방도시에 인접한 장소이면서 영ㆍ호남권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입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대의 국토 개편 차원도 함께 고려해 금융, 무역, 교통, 통신 등의 기능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7%의 인구가 몰려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중앙행정부처와 청와대, 입법 및 사법기관 등을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되 나머지 비(非)수도권에 각 지방 특성을 고려한 상당규모의 산하기관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제무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이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논의`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데 이어 온영태 경희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오덕성 충남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강양석 홍익대 교수 등이 종합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