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보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과 관련, "8.31대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부문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마쳤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입장은 확고하다. 8.31대책을 추진할 때 법무 부분도 상당한 검토를 마쳤다. 법적문제는 없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대책은.

▲진전사항을 말하기 어렵다.

--중장기 조세개혁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중장기 조세개혁은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돼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작업이 진행중이다. 시간이 남아있다. 앞서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 준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KIC는 처음해 보는 작업이고 출발이 중요하다. 경영진 진용이 이제 갖춰졌다.

현재 내부 운용시스템과 기본 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투입돼 상당 수준의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은과 협의할 부분도 남아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3월중 출범하나.

▲예정대로 3월이다.

--저출산.사회안전망 재원 확보 방안이 달라지나.

▲희망한국 21과 저출산.사회안전망 계획에 총 30조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0조5천억원중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6천억원,세입확대를 통해 4조9천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국채분 조달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

--한미FTA와 관련, 영화계와 대화는.

▲영화산업 지원방안은 이미 발표됐고 문화관광부가 영화인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과 연계돼있다. 세출.세입 구조조정을 다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게된다.

--KT&G에 대한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문제가 불거져있다. 적대적 M&A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생각하는게 있나.

▲작년에 국회에서 5%룰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는 보유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도 그 장치에 따라 보유목적이 공개된 것이다.

적대적 M&A 문제는 여러가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기때문에 외국 투자자에 대해 일반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미 법규에 의해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연.기금이 중요한 투자자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수있다고 생각한다. 개방경제에 맞는 선진시스템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때 원산지 문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