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사업' 전문가 시각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관계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일반적 상업거래는 중단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제기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단은 부담…현상태 유지 바람직=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하기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업 철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제 사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 따라야겠지만 개성공단 등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을 쉽게 포기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경협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불법적인 거래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막아야겠지만 기업이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 사업 축소ㆍ동결ㆍ파기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입주기업들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통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그것들을 중단해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해 단호하게 대응” 주장도=사업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과는 달리 북한이 초래한 북핵 위기 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마당에 예전과 같이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은 당분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북 결의안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너무 성급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참여)규모와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미국을 상대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게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