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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술대' 올린다 2020년엔 13兆적자…국민연금과 형평성 시비도 감안당정, 내년 2월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관련기사 • "공무원 임금, 민간 근로자 보다 많다" • 4대 공적연금 65세↑ 수급자 첫 70만명 돌파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 부담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불평등 구조’를 내버려두고는 설득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요인도 가세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은 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적자규모 급증세=공무원연금은 지난해 6,096억원의 적자가 난 것을 비롯, 오는 2007년 1조4,779억원, 2011년 3조3,573억원, 2014년 5조5,005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적자분을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민 혈세로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대책을 논의, 조기 개혁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여권 수뇌부도 내부의 논란을 정리하고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곧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행보다 급여 수준 낮아질 듯=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현행 급여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료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체계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율 9%(사용자 4.5%, 가입자 4.5%)에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30~60%를 받는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양자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2중구조,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도 큰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퇴직금 충당분이 포함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퇴직연금 형식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6/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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