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기지 4천만평 반환

28곳 2011년까지…우리측은 154만평 추가제공용산에 있는 1만4천평 규모의 캠프 킴 등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 3개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 등 모두 4천114만평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된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30만평,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평택지역 24만평, 포항지역 10만평 등 기지.시설7곳과 훈련장 1곳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김동신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오후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서명,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서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비해 춘천의 캠프 페이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대구의 캠프 워커 일부 등 기지.

시설 9곳이 추가되고 서울 극동공병단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8곳 69만5천평이 추가된 반면, 한국의 추가공여 지역은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이천의 항작사 지역 등 4곳 79만평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7천440만평에 이르는 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2011년까지 3천320만평 정도로 줄어들고, 주요 기지는 41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된다.

미군이 반환할 기지.훈련장은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55.3%이며, 기지수로는 레이더 사이트, 탄약고 등 무인기지를 제외한 전체 기지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내용이 시행되면 장기간 누적돼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동시에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슈워츠 사령관도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동맹 파트너인 한미 양국에 `윈-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기지의 효율적 축소통합으로 주한미군 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테러.파괴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캠프 킴(1만4천평)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3천평) 대방동캠프 그레이(3천평) 등 서울지역 3개 기지 2만평이 반환되고 해당 시설은 용산기지로 통합된다.

또 하우즈, 에드워드 등 파주.문산지역 6개 기지는 반환과 동시에 동두천의 캠프케이시와 의정부의 캠프스탠리로 통합되고 라과디아, 시어스 등 의정부.동두천 지역 7개 기지도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합쳐진다.

이 밖에 군산 공군기지 외곽 공유지 26만평도 반환되고 하남시의 캠프 콜번과원주시의 캠프롱 일부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하며 부산에 있는 캠프 하야리아는 시 외곽의 녹산지역으로 옮기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한미 양국이 중장기 안건으로 협의중이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양측은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 대체시설을 건설, 제공하고 한국군 훈련장 37곳을 미측과 공동사용하는 한편, 탄약고 주변 안전지역권을 보장하고전용 공여지내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천억원(24억달러)가운데 1조8천400억원(13억8천만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원(10억9천만달러)은 국방부가 반환되는 토지중 사유지를 제외한 군유지를 매각해조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