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음반 무료다운로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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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저작권위반 판결

미 연방 항소법원은 12일 인터넷 음악파일 교환서비스업체인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작권이 명확한 음악을 공짜로 주고받게 한 것은 위법이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발표한 58쪽짜리 판결문에서 "냅스터사가 자사 회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하는데 실패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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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법원 제9순회법원은 그러나 사이트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제재안을 마련하라고 판결, 사건을 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판결직후 원고측인 미국 음반제작자협회(RIAA)의 힐러리 로젠 회장은 "이는 명백한 승리"라면서 "항소법원이 폐쇄명령이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냅스터의 행크 배리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우리는 냅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항소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