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대책 예산 추경서 5,000억 배정 될듯

89개항목에 이르는 서민ㆍ중산층생활안정대책 시행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5,000억원 정도다. 새로 투입될 추경예산의 규모를 따지는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생활안정 대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추진되느냐는 점이다. 자금이 많이 배정될수록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될 자금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 4조원으로 편성될 추경예산에서 생활안정부문에 5,000억원이 들어간다면 성장기반확충에 들어가는 돈은 그만큼 줄어든다.

물론 성장기반 마련과 생활안정대책이라는 양쪽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 정도의 추경예산 배분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