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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각파고 넘기’ 부심
입력2003-01-10 00:00:00
수정
2003.01.10 00:00:00
최형욱 기자
재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시민단체 활동강화
▲노사대립 심화 가능성 등 `삼각파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새 정부의 정책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인수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면서 각종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업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각파고 몰려온다 = 재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새 정부의 재벌정책. 인수위 는 재벌개혁을 자율ㆍ점진ㆍ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을 달래고 있지만, 상당수의 재벌정책이 그대로 도입될 것이란 우려다. 인수위측에서 강행의지를 밝힌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는 또 차기정부에서 주5일근무제, 근로기준 개선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각종 노사현안 처리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노조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9일 두산중공업장 노동자 분신 사건도 앞으로의 노사문제가 험로를 걸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재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NGO(비정부기구)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한데다 국민참여센터 설치 등으로 차기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재계, 적극적 방어 나선다 = 대기업들은 정부에는 직접적인 반격에 나서기 보다는 일단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단체나 노조 등의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차기정부의 개혁조치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보며 이 방향의 개혁에 협력하겠다”며 예봉을 피했으며, 여타 대기업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각 그룹들은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사안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위 등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소송 등에 대비, 법무팀을 중심으로 반박자료를 챙기고 있으며, NGO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종 지분매각이나 투자 등의 기업활동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사전 홍보활동에도 주력하는 한편 노사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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