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이석채 수석·이수휴 은감원장 한보관련 일문일답

◎한승수 부총리/한보 부채보다 담보가 1,400억 많다­한보처리 대책은.

▲철강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부도가 나서 애석하다. 그동안의 투자가 제값을 받도록 위탁경영이 시작되면 충분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겠다. 철강산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진행중인 아파트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청업체등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하도록하는 한편 근로자고용대책을 추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

­외압설에 대해서는.

▲항간에서는 5조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담보가 남는다. 25일 현재 부채보다 담보가 1천4백42억원이 많다. 완공되면 담보가액이 더 올라간다. 문제는 정회장이 적은 자본으로 은행빚을 끌어 쓴 상태에서 제2금융권(1조8천억원)이 한보가 자금난에 처할 것이라고 어음을 돌려 정부가 방치할 수 없었다. 정회장이 경영권을 끝까지 고수해 어쩔 수 없이 부도처리했다.

­정 회장과 만났나.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만났다. 시베리아 가스전개발과 관련된 지원문제를 논의했고 한보철강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시베리아가스전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배석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부총리는 혼자서 만났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재경원 간부가 8월면담은 배석자가 있었다고 수정했다)

­10월말 이후 안 만나준 이유는.

▲두어차례 면담요청이 있었으나 일정이 바빠 만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재경원은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간여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별도의 질문없이) 정회장이 끝까지 경영권을 고수하려 한 것은 자기도 담보가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철강산업이) 경제성은 있다. 초기보다 규모가 커지고 자재비등 추가비용이 많이 들었다. 정부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개입했다. 철강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잘 조정돼 정상화되도록 도와줘야 한다.<최창환>

◎이석채 수석/철강공장 매립허가는 6공때 일

­사업인가 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는가.

▲철강공장건설은 정부하고는 상관없다. 필요한 것은 단지(공장터)인가다. 현대제철소도 정부가 단지인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보 철강공장 단지인가(매립허가)는 6공때 이미 나갔다. 그리고 현 정부로서도 한보 철강공장은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필요하고 금융비용만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조원의 돈이 정부나 권력층의 배려없이 나갔다는 것은 상식 밖인데.

▲검찰이 조사하면 나올 것이지만 내가 경제비서실을 확인해 본 결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보에 대한 대출을 위해 연락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자격으로 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나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증시 루머 등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12월 이후부터다. 경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12월 초순 은감원과 재경원, 주거래은행에 대해 상황파악과 해결책 등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도처리 과정에 개입했는가.

▲어떤 정부라도 부도는 막아야 한다. 부도처리는 최후, 최악의 수단이다. 금융채권단은 정태수총회장의 신뢰도나 사회적 명분으로보나 한보가 경영권을 양보하지 않는한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12월 하순에 내렸다. 이 인식에 정부도 동의했다. 그래서 채권단은 일단 완공을 시켜서 3자인수를 시키기로 하고 정총회장에게 주식담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총회장측이 이를 거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이견으로 부도처리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서기전인 1월 중순 진성어음 결제를 위해 채권은행의 노력으로 1천4백51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아 투금사가 채권확보용 백지어음을 돌려서 자금사정을 악화시켰다.<우원하>

◎이수휴 원장/신탁부문 대출 우리소관 아니다

­담보부족인 은행들도 많은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나.

▲전체적으로 보면 담보가 대출보다 많다. 담보가 남는 은행분에 대해 다른 은행들이 보완적으로 취득토록 하겠다. 신탁부문 대출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은행들이 대출시행에 앞서 감독원측과 사전협의는 없었나.

▲전혀 협의한바 없다.

­신광식 제일은행장과 만난적이 있지 않은가.

▲자금지원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을때 수습차원에서 얘기한 적은 있다.

당시 채권확보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간시설에 자금지원을 한만큼 이것이 헛되이 돼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은행장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는가.

▲아니다. 채권확보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다.

­청와대와의 협의는 없었나.

▲한보의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진 1월중순에 현황보고차원에서 이석채경제수석을 만났다. 당시 이수석은 채권금융기관들이 판단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곳에서 외압이라고 생각할만한 어떤 종류의 연락도 없었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한보 정태수 총회장과는 만난 적이 없나.

▲작년 10월과 11월 두차례 나를 찾아왔다. 당진공장 완공 때까지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기업이 은행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