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질향상 시급/서정대 중기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영국과 독일간의 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독일에서 제공되는 경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이 영국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며, 바로 이것이 독일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중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이와함께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대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수행되고, 교육성과가 대기업에게는 명백한 이득을 가져오는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다는 보고도 나와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정책중 적어도 창업에 관련해서는 선별성과 목표 설정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벤처기업은 소기업들이다. 이들중 관심을 끄는 기업들이 바로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기업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실패율이 낮고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보다 많은 수출과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그룹의 기업들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만일 중소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소기업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으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조달되었더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증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은 다른 부문정책과 연계성이 있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람들은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기업창업을 숫적, 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려면 중소기업정책으로 통상 다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일련의 이슈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규모는 잠재적 기업가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들의 그 잠재적 능력에 기반이 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관해서는 생각만큼 관심이 적다. 기업가, 산업, 경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