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연금 미가입

국회의원 국민연금 미가입국민연금 가입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강비해야할 161명중 53%인 86명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60세 이상 89명, 사학연금가입자 6명, 공무원연금 가입자 16명, 군인연금 가입자 1명 112명을 제외한 나먼지 161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이제까지 가입한 의원수는 75명(47%), 나머지86명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도 광의의 노무에 해당하고 실제로 세비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지역가입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국회사무처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대책마련에는뒷전인 실정이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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