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표준품셈에서 실적공사비로 전환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이 현재 `표준품셈`에서 `실적공사비`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현재의 표준품셈이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재료비ㆍ인건비ㆍ경비로 구분해 작업순서별로 비용을 산출해 전체공사비용을 계산한 방법으로 지난 70년 이후 30여년 동안 정부의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실적공사비는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단가 등 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하고 부대경비 및 이윤율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앞으로 5년 내에 공공 건설공사의 80%까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기관인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