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전학위한 위장전입 정밀실사

서울시교육청 "적발땐 취소"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서울지역 고교 신입생들의 전학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 실사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고교 전학 신청을 위해 학부모들이 사흘전부터 몰려들어 밤을 새는 등 올해는 전학이 유난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학생 배정업무가 마무리되는 데로 전학생 전원을 상대로 가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정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의뢰, 각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됐던 예년의 조사 방식과 달리 각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사들도 전학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실사 결과 이른바 '선호학교'에 전학하기 위해 실제 이사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가 적발될 경우 전원 전학을 취소하고 원래 학교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또 전학 신청을 받아 학교를 배정할 때도 근거리 원칙이나 교통 편의, 학교별 결원 고려 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이에 위배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라도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교 신입생 전학이 허용된 3월2일 하루동안 1,352명, 3월 한달간 3,111명이 전학을 신청했었으나 올해는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학 열기가 더욱 가열되고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내 고교의 전학수용인원은 각 학교별 정원의 3%이내로, 총 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신청자수는 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전학작업이 끝난 뒤에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