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만성적자 서비스수지 경제 '발목'

한국은행은 24일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와 주요관련산업의 경쟁력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수지 악화의 고질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비스수지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한은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항만과 관광산업, 경영컨설팅업, 영화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반짝 흑자에서 만성적 적자로 회귀= 82년 이후 매년 3억~23억달러를 기록하던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90년부터. 88올림픽 이후의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기술 도입에 따른 특허권료 지불 급증 때문이다. 90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서비스수지 누적적자는 219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서비스수지 적자는 국제수지 적자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반전됐다. 연간 6억3,000만달러. 96,97년중 48억6,000만달러 적자였던 여행수지가 98년중 30억4,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 그러나 올들어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는 상반기중 1억2,000만달러 적자로 내려 앉았다. 하반기중엔 이 적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짝 흑자가 지나고 만성적 적자요인으로 회귀한 셈이다.

◇숨막히는 항만이 경쟁력 좀먹어= 여행수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운수수지 흑자 축소가 전체서비스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중 흑자규모는 1억9,000만달러. 지난해 12억2,000만달러의 15% 수준이다.

흑자 축소의 원인은 숨막히는 항구사정에 있다. 시설부족으로 하역능력이 떨어져 만성적인 체선(滯船)·체화(滯貨) 현상이 흑자를 까먹고 있는 셈이다. 컨테이너 항만의 시설확보를 80%로 일본(135%)뿐 아니라 대만(87%) 수준에도 못미친다.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개수도 34~38로 외국주요항만의 60~70%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향후 3년간 컨테이너부두의 추가건설계획이 없어 항만시설 확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조기 집행과 항만운영의 민영화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자리 관광산업·만성적 여행수지 적자=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걷는 동안 해외여행자수는 날로 증가, 고질적인 적자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 관광수입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말 현재 1.3%. 95년 1.5%로 정점에 달한후 떨어지는 추세다.

◇경영컨설팅업 육성 시급=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특허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최근들어서선 경영컨설팅 부분에서도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게 특징. 한은이 추정한 우리나라 경영컨설팅업 규모는 97년기준 약 3,000억원. 세계시장의 0.5%수준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다. 문제는 외국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자요인인 셈이다. 당분간 기술사용료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통한 서비스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화산업도 세계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미국영화와 경쟁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독과점 방지장치로 존속시키고 영상전문학교 신설 등을 통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권홍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