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폐광 카지노산업 유명무실 우려"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가동된 지 2년된 월성 3호기에서 두번째 중수누설이 일어난 것은 부품이나 설계자체의 근본적 결함일 수 있다』며『캐나다의 유사원전이 이미 설계결함으로 폐쇄된 것으로 미뤄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은『주요국가 원전 1기당 전문안전규제인력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명으로 미국 28명, 프랑스 24명, 캐나다 18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수』라며『실제 4개 원자력본부에 파견된 안전규제 직원수는 원자력 발전소별로 2명에 불과, 이들이 원전 3~4기씩 안전규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최근 원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투명하게 원자력 행정을추진하고 안전위주로 원자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정록기자 [e-mail]

○…국회 산자위의 7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카지노 등 강원 지역 탄광 대체산업의 육성문제와 강원랜드의 부실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탄광촌 회생을 위한 폐광 카지노 산업이 부지 매입 과 융자 부진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폐광지역 카지노·리조트 사업주체인 (주)강원랜드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함께 따졌다.

먼저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의원은 『석탄 대체사업에 대한 융자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융자지원 업체들도 사업추진 실적이 거의 없다』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직접 대출한 18개 업체중 정상운영되는 업체도 8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 의원도『카지노·리조트 사업부지 매입 실적이 소요부지 350만평의 5%인 16만평에 불과하다』며『강원도 연고기업마저 부지매매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합리화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 의원도 『96년부터 98년까지 탄광지역 대체산업융자사업 추진실적은 총예산 1,200억원에 융자는 496억원으로 예산 대비 41%에 불과하다』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양정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