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실피감기관 표적심의 논란일듯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피감기관들이 매년 보여온 소극적,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성실성, 기관장의 질의답변 태도 등 수감자세, 국감에서 드러난 기관 운영의 내실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세부평가항목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28일 이와관련, 『올해의 경우 각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예년보다 늦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핵심을 빗겨간 물타기성 자료가 많아 국감준비에 많은 차질을주고 있다』며 『물론 내년 예산심사를 전적으로 국감평가에 의존해 하겠다는 것은 아니나 다만 예산심의때 이런 평가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자칫 야당의원들의 국감 화풀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있어 검토수준에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