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사학·외환銀 매각 본감사

감사원은 13일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고등학교 100여개, 대학교 20여개를 대상으로 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본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국회로부터 감사청구가 들어온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본감사에 들어간다.

사학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998개 사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비리사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본감사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100여개, 대학교 20여개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또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ㆍ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감사는 오는 4월30일까지 이어지며 130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교육재정 운용 ▦사립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법정의무 이행상황 ▦교육용ㆍ수익용 재산관리 ▦교원채용ㆍ편입학 학사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ㆍ복지감사국장은 “이번 감사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학교 내지는 우수 학교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방문조사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로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 학교명은 밝히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가 2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공식 청구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는 13일부터 4월 중순까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외환은행ㆍ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회의 감사청구안에 의하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부가 부실을 과장했으며 특히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취득하는 것을 적극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다.

감사원은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사항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목표로 ▦매각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여부 ▦론스타의 인수자격 적정성 ▦외환은행 헐값매각 여부 ▦매각추진 절차의 적정성 여부 ▦경영고문료 및 스톡옵션 수수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