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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물ㆍ다리 등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자살 방지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1.5배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책 마련에 나선 데는 자살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자살로 숨진 사람이 매년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지르고 있다. 자살 사망자는 지난 2005년에 1만2,047명으로 2000년의 6,460명에 비해 2배로 불어났다. 자살자는 2001년 6,933명, 2002년 8,631명, 2003년 1만932명, 2004년 1만1,52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육상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5년에 7,776명으로 2000년의 1만1,844명에 비해 34.3% 줄었다. 아울러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간암으로 죽을 확률 2.85%보다는 조금 낮고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 2.4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고의로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일체의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살이 빈번해지고 있는데다 자살 기도가 우울증 등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자살 시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의 배척 이유가 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자살 시도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ㆍ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긴급 상담전화 요원을 더욱 늘리며 ▦자살관련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ㆍ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에 나서며 ▦초ㆍ중ㆍ고교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도 확대, 현재 5억원인 자살방지 예산을 내년에 더욱 확대하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자살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청소년위원회ㆍ기획처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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