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도 수백억 받아 가… 배당성향 민간보다 높아

■정부 고배당 요구 어떻기에…

경영투명성 제고 명분… 실상은 세외 수입 확충

공공기관 차입은 더 늘어 "조삼모사 행정" 비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공공기관들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곧 정부의 부채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고배당 요구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익에 대한 배당을 높여 남는 돈이 없어지면 공공기관들은 결국 채권을 발행해 신규사업을 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까지 높아질 수 있다.

◇공공기관 고배당 요구하는 정부=정부는 지난해 정부가 출자한 27개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법을 개정했다.

공공기관 안에 내부유보하는 비율을 과거의 이익금의 20% 이상 수준에서 10% 이상 수준으로 낮추고 잉여이익 처리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해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을 늘려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게 한 것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표면적인 이유는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면서 방만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등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정부의 배당세입은 지난 2010년 1,994억원에서 2011년 4,267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6,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에 비해 배당세입이 3배가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무려 6,500억원이 배당세입으로 잡혀 있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나타내는 배당성향도 2009년 15.96%에서 2010년 19.68%, 지난해 20.2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민간 기업보다 배당성향=정부가 올해 공공기관들에 통보한 배당성향은 이미 민간 기업들의 수준을 넘고 있다. 지나친 '공공기관 곳간 빼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한 468개 민간 기업들의 올해 배당성향은 평균 20.18%다. 하지만 정부가 출자한 대형 공공기관들의 배당성향은 올해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부 배당금 규모 1위인 기업은행의 경우 배당성향이 지난해 20.47%에서 올해 24.06%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막대한 부채 문제로 지난해까지 배당금이 면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는 거액의 배당금을 내야 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탄생한 LH는 100조원이 넘는 부채와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LH는 신규사업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올해도 배당금을 면제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LH 배당금만도 373억원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로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이 4조원 가까이 쌓인 가스공사 역시 올해 정부에 157억7,000만원을 배당하게 된다. 배당성향도 지난해 21.83%에서 26.50%로 5%나 높아졌다.

◇공공기관 부채 심각한데 재정확충만 우선시=이 같은 정부의 고배당 정책에 공공기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LHㆍ수자원공사ㆍ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은 배당금이 늘어나면 빚을 더 늘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배당액을 늘리면서 그만큼 차입해야 할 돈이 늘어났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업을 할 때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배당금을 높여도 딱히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에 고배당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책은행들을 대상으로는 고배당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배당성향은 올해 각각 24.06%, 22.90%로 하나금융(14.5%), 우리금융(16.9%)보다도 훨씬 높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배당금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출자한 지분에 대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균형 재정을 위해 세외 수입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