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4조 편법 투입"

"공적자금 24조 편법 투입"

한나라 이한구의원 주장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며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투신사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손실로 한정돼야 하지만 신세기, 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높은 채권발행금리 1조8천억원 ▦정부의 외채지급보증ㆍ외채협상 실패 6,960억원 이상 ▦수협 지도사업부분 손실보전 800억원~2천억원 ▦신협 예금대지급 1조5,349억원 ▦대한생명 2조500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부적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실패,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6개 은행 완전감자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도 11조6천억~13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