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협정 개정 첨예한 신경전

WTO 각료회의 앞두고 선언문초안 협상

뉴라운드 출범이 예상되는 세계 무역기구(WTO)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를 한달 여 앞두고 각 회원국들이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WTO의 142개 회원국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반 이사회와 특별회의를 잇달아 개최,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각료 선언문 초안을 놓고 구체적인 토의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초안문을 놓고 각국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인 곳은 반덤핑협정 개정과 농업협상부문.

미국은 이번 각료선언문 초안에 반덤핑 개정이 협상의제로 포함된데 대해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피너 알가이어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저녁회의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논의하자"며 반덤핑 문제를 협상의제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ㆍ일본ㆍ칠레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반덤핑 협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만큼 각료선언문 초안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천명, 미국의 기선제압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협상 문제는 아직 선언문 초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회원국들은 농업부문과 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내 수출 보조금 감축 등 농업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의 거센 도전에 정공법을 구사할 것을 시사했다.

한국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농업분야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WTO 지도부는 늦어도 이달말 까지는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의 핵심내용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회원국들간의 소그룹 회의와 막후에서 협상카드를 주고 받는 극비 회동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