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지자제실시 이후/전경련 4백개사 설문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조세·준조세부담 늘어지난 95년 6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업경영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조세·준조세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4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제실시 2년과 기업경영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경영환경에 대해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75.9%로 높은 가운데 「악화됐다」는 응답(4.9%) 보다 「개선됐다」는 의견(19.1%)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인·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개선됐다」가 26.7%인 반면 「악화됐다」는 4.7%에 그쳐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도 「개선됐다」는 비율은 5.0%포인트 높아진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비율은 0.5%포인트 낮아져 지자제 실시 이후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응답비율이 22.7%를 차지, 「줄어들었다」는 비율(6.0%) 보다 크게 높아 기업의 조세 및 준조세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지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는 「개선됐다」가 29.0%인 반면 「악화됐다」는 5.8%에 그쳐 지역주민과의 밀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공업입지환경은 「개선됐다」는 비율이 15.0%, 「악화됐다」고 본 비율이 8.0%로 입지환경은 다소 개선됐다.<민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