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학년·학점이수제 도입

오는 2015년부터 고등학교에 학년 개념이 사라지고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초ㆍ중등학교에는 여러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실시되며 가정 학습을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종합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초ㆍ중등학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학년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2015년에는 제도화돼 우수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고등학생의 경우 매일 등교하지 않고 학년제 제한 없이 학기마다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5~10년 등 주기마다 교사 자격을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도입도 검토된다. 로스쿨같이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가 도입돼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인력이 교직에 입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기존 교대와 사범대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안은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