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5만개 일자리 창출 차질

예산안·종부세법등 늑장처리

1분기 25만개 일자리 창출 차질

예산안·종부세법등 늑장처리

• 경기부양책 출발부터 암초

올해 예산안이 구랍 31일 자정에 임박해서야 통과됨에 따라 올 1ㆍ4분기 일자리 예산의 60%를 집중시켜 25만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국회가 경제 관련 주요 법안 처리를 오는 2월로 늦추거나 당초 일정을 훨씬 지나서 지연 처리하면서 정책 집행과정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말할 것도 없고 종합부동산세법ㆍ지방세법ㆍ기금관리법ㆍ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관련 법안들이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늑장 통과되는 바람에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의 경우 통과시점이 너무 늦어지면서 소관 부처들이 1~2월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이중 7,800억원을 대졸ㆍ고졸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1~3월에 집중시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었으나 집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경기 부양과 직결된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과 연관된 기금관리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러야 2월께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증권집단소송제ㆍ부동산중개업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등은 처리 시기가 오는 2월로 늦춰져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안 처리가 안되면서 신년 초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의원들의 늑장 처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올해 예산안의 세부 내역 등은 지금 만들어도 집행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1-0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