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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정부와 일부러 싸우려고 들지는 않겠지만 정부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친박계 사정에 정통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소개한 향후 정부-여당 관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4ㆍ11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승리를 거뒀지만 당정간 밀월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정치분석가들도 상당수 고 박사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역학구도라면 하반기에 문을 열 새 국회(19대)에서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 결과는 표면적으로 '여대야소'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는 '여당 공백'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정책 등에서 정부가 새누리당의 입법지원을 못 받아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경제 관료와 여당 정책통들 역시 내심 여당공백을 예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 자체가 현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우리 당이 총선 전체 의석 수에서는 승리했지만 수도권에서 패배한 것은 수도권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수도권 민심이 대선 표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제는 곧 심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당공백 판세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 엇박자로 정책 구심점이 흔들리면 잇따른 대내외 악재에 대한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해 작은 위기를 큰 위기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 1992년이 그랬다. 당시에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실적 부진으로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고 건설경기가 곤두박질쳤다. 하필이면 그 해에 총선ㆍ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졌고 여당은 총선 패배 직후 그 책임을 놓고 정부에 전가하면서 당정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로써 경제 정책의 레임덕이 가속화됐는데 그 결과 1992년 경제성장률은 1980년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수준인 5.8%(GDP 기준)에 그쳤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에 미달하자 세금이 적게 걷혀 1982년 이후 10년 만에 국세 징수실적이 예산상의 목표치를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주름살이 잡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물론 현재의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1992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인 3,159억4,000만달러에 이르렀고 정부 밑그림 대로 예산운영이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흑자재정을 일굴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으며 고용지표 역시 올해 들어 3월까지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다만 하반기 들어 임시 봉합된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다시 곪아터질 수 있고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불안이 한층 악화될 소지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아직 녹록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급랭, 내수 부진, 고용 불안 등이 풀리지 않아 경기 불투명성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 악재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되는 만큼 하반기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느끼고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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