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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광범위한 대책 대신 최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대책을 우선할 방침이다.
◇4ㆍ1대책 집행 서두른다=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주택 매매시장이 좋지 않아 7월 거래량이 6월(12만9,907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적어도 8월까지는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자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다급해졌다. 국토부는 일단 4ㆍ1대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기존 대책의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며 "아예 새로운 내용의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4ㆍ1대책도 모두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대책을 내놓아 봐야 실효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토부가 추진한 리모델링 완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은 모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이 과정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 역시 서 장관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의견을 시장에 밝히면서 혼란을 키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스별로 건건이 접근해 대책을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전세대책 나올까=전세시장대책의 경우 우선 '목돈 안 드는 전세'와 관련한 상품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실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중은행들은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의 경우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해 은행이 보증금 우선변제에 나서면 집주인과 은행 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금을 전세시장에 끌어들이는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준공공주택' 제도를 도입했으나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면적 및 의무 임대기간을 줄여주는 내용의 완화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행복주택사업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7~8월 중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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