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매출은 감소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건의로 해왔다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 번에 60%나 올리는 사안을 야권 시민사회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KBS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라고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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