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균형발전대책 의미·전망

IMT-2000 균형발전대책 의미·전망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정보통신부가 22일 발표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산업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동기 및 비동기 IMT-2000 서비스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비동기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기업의 동기식 사업 참여 허용 ▦투자비 절감 지원 ▦주파수 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의 동기식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매력적인 '당근'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기식 사업에 참여할 유력한 대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을 위해 하나로통신뿐 아니라 유력한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동기식 사업권 획득, 나아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기 및 비동기 컨소시엄의 중복 참여를 허용한 것도 자금력, 기술력 등을 갖춘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2~3세대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이동통신사업에 참여치 않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통부의 처절한 노력에 대해 대기업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현재로서는 동기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히는 대기업은 전무하다. 삼성전자는 장비 제조업체로서 서비스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LG도 지난 연말 비동기 사업권 경쟁에서 탈락한 후 '동기식 사업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동기 및 비동기 컨소시엄에 대한 중복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포항제철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철은 높은 현금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신규 사업으로 통신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철의 반응도 냉랭하다. 이미 SK-IMT 컨소시엄에 주요 주주(12%)로 합세한 마당에 동기식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는 중복 투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철은 국내 통신산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에는 통신업에 대한 일체의 투자를 유보할 계획이다. 포철 관계자는 "통신업에 대한 투자 유보 결정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대기업들이 동기식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통부가 희망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의 구성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퀄컴 등 동기식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기업 조차 유력한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동기식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키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투자비 지원, 주파수 대역 및 식별 번호 우선권 부여 등의 조치도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이날 IMT-2000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한 융자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정보화촉진기급의 융자 조건은 연리 5.75~6% 수준이다.

반면 현재 우량 대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는 8%선이다. 2%포인트의 금리차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동기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융자 규모도 2001년 기준 1,500억원에 불과하다. IMT-2000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규모는 2조원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투자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융자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주파수 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파수 대역이나 식별번호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