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권사업 축소 권고

감사원은 17일 복권발행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비용 증가, 사행심 조장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9개에 달하는 복권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국무조정실과 국민은행 등 11개 복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복권업 운영실태 감사를 벌인 뒤 이를 통해 국무조종실에 복권발행 축소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주택복권 중 지난 93년 4월부터 발행한 다첨식 또또복권은 발행목적이 달성된데다 판매량도 낮아 인쇄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복권사업도 사업주체의 난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발행할 계획인 인터넷복권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49개에 달하는 각종 복권 중 수익성이 낮은 복권을 없애고 각 개별법에 명시된 복권 관련 규정을 일원화한 `통합복권법(가칭)`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