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 일부국가 반발로 최종합의 연기될 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최종 협정문 마련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OECD와 공동으로 3∼4일 양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MAI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회원국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비회원국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당초 일정대로 오는 5월까지 OECD각료이사회에 최종협정문을 제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MAI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등 비차별적인 대우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