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시 ‘거치식’보다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대출자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재원 연구원은 이와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우회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며 “유동성 억제 정책이긴 하지만 주택시장과 주택가격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 흐름의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 외에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 금융위기 이후 분양감소 등 여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발효시점까지 아직 6개월가량이 남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상정한 이상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심화되면 더 강화된 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택 시황에는 큰 변화가 없겠으나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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