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사업 21.4% '미흡' 판정

지난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체의 21.4%인 105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5.9%인 29개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총 35조2,000억원)의 일반예산, 연구개발(R&D), 정보화사업에 대한 2009년도 성과평가를 수행,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예산사업은 일반예산사업이 341개(31조6,000억원), R&D가 70개(3조원), 정보화사업이 79개(6,000억원)이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예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며 특히 R&D사업의 경우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비가 증액되며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편성시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 평가는 일반예산사업은 우수 5.3%, 보통 73%, 미흡 이하가 21.7%였고 R&D사업은 우수 10%, 보통 70%, 미흡 이하가 20%로 평가됐다. 정보화사업은 우수 5.1%, 보통 73.4%, 미흡 이하가 21.5%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71.7점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행안부의 '과학적 수사활동지원사업'과 농진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해경청의 '함정정비창운영사업' 등 29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과학적 수사활동지원사업'은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식•감정사건의 기한 내 처리실적'이 목표치 72%를 크게 상회한 8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과부의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성과지표 부적절로, 지경부의 정보통신기업 경쟁력 기반조성은 성과달성도가 저조해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