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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신한금융지주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동반퇴진이 불가피하며 이후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진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BNP파리바에 이어 신한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파견 가능성을 내비쳐 이번 사태에 정부가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한) 사태 발생에 대해 관계자는 다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ㆍLG카드 인수를 거론하며 “신한은행은 특정 주주나 경영인의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신한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공공의 도움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한 사태는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본 데서 비롯됐다”며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 3명이 모두 퇴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 아니냐”고 언급, 빅3 경영진의 동반퇴진에 무게를 실었다.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도 “일부에서 정부가 관선이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잘못하면 KB사태처럼 관치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빅3의 진퇴와 후계구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서는 같은 줄기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빅3의 퇴진 후 젊은층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하되 조기 세대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계 출신의 원로 사외이사나 전직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과도체제를 구성한 뒤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3단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임기 제한 여부와 후계구도 프로그램 마련 등 지배구조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기존에 준비해온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시기를 다소 늦추되 이번에 불거진 경영진 문제를 공론화해 법이나 모범규준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한사태는 은행권 지배구조의 문제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사례로 주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앞으로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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