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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지명자 일문일답] “안정 속의 개혁 지향”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문병도 기자
고 건 총리 지명자는 “행정각부를 통활하게 되면 안정 속의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쇄신하겠다”라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깨끗하고 열린 투명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 지명자와의 일문일답.-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가.
▲네. 40여 년 행정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4년 전 민선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검증 받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자 한다.
-노 당선자가 어떤 부분을 높게 샀나.
▲짐작하건 데 다양한 행정 경험이 안정 속 개혁을 추구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4년간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려고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 부패를 씻어냈다. 이 일은 유엔을 통해 세계각국에도 보급되고 있다. 시정 개혁사례를 정부 전체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이 무엇인가.
▲새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3가지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선거 이후 국민들의 화합을 정부 중심으로 이뤄나가는 것,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불어 넣는 것이라고 본다.
-북핵 문제 해법과 노 당선자와 공약에 대해 공감하는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재벌 개혁을 비롯한 10대 국정과제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론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나중에 하겠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행정의 달인`이란 평가와 `책임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절반씩 엇갈린다.
▲나의 행정스타일 잘 이해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반응을 보인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일일수록 불도저 식으로 추진해 마찰음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같이 참여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일을 해도 마찰음이 없다. 마찰음이 없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서울시의 교통 대동맥인 2기 지하철을 두 차례 재직기간 동안 마무리 했고 내부 순환도로도 건설했다.
-총리가 두번째인데 환경이 변했다고 보는가.
▲예전에는 총리의 역할이 정치환경에 따라 달랐다. 대체적으로 헌법상 규정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 노 당선자의 방침도 그렇고 정치 환경도 달라져 헌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행정부를 통활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각 인선 방침은.
▲노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인선방침을 정하겠다. 노 당선자가 지금까지 말해온 그 범위가 거의 같다. 나는 평소 도덕성을 기초로 일에 따른 전문성과 조직장악력, 균형 감각을 가진 개혁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참고로 해 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은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규제 이외에는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 대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중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이다.
-시민단체가 개혁적 마인드가 적다며 반대한다.
▲맡은 일에 대해 항상,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개혁적인 자세로 일해왔다. 좌우명이 `일일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앞으로도 많이 경청하려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의 일신을 늘 실천해 왔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미국 생산성 본부에서 당행본으로 발간하기 까지 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회피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본다.
▲4년 전 시장 선거 과정에서 낱낱이 검증된 사항이다. 대학을 졸업한 62년 10월, 병역법이 개정됐다. 자원수급에 따라. 동년배 10여 만명과 함께 법률에 의해 보충역으로 자동 편입됐다. 세 아들 중 첫째와 셋째는 병역을 필했다. 둘째는 대학원 재학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재검에서 시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서울대병원에 1년간 입원 치료 받은 적 있다. 필요하다면 당시 주치의와 대면하도록 해드리겠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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