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공사 부실방지방안 추궁

고속철공사 부실방지방안 추궁김달중(金達中)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은 28일『정부의 경영혁신방침을 반영하면서 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손실보전 대안을 마련, 조속히 노사합의를 도출해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 부이사장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대외적으로 예산당국 등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파업사태에 따른 공사부실 방지 대책을 추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의원=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부실공사, 공기지연 등으로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노조측이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를 보전할 예산상의 대책이 있는가.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776명 가운데 506명으로 65.2%에 달해 비상근무체제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고속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쟁의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퇴직금 누진제 폐지, 명예퇴직제 보완 등 단체협약 미타결 조항에 대한 공단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파업으로 인해 장마철 재해 방지대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제주공항에 설치될 「저고도 돌풍경고장치(LLWAS)」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완화하는 등 의혹이 있다.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의원=현대건설이 시공중인 경기 오산 2-2공구와 동부, 일성, 한라건설이 시공중인 평택 3공구 고속철도 교각 상판에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키고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클로로프렌 고무(CR) 방수재가 사용되고 있다. 클로로프렌 고무 방수재는 자연산화될 때 염화수소를 발생, 콘크리트 중성화와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염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을 초래할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고속철도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부적합한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게 된 이유가 분명치 않는데 로비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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