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도 밝혔다.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밝힌 말이라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추경 규모가 17조3,000억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 17조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성남시 태평동과 중앙동 인력시장은 위례신도시, 판교 등 수도권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의 첫 현장 방문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최 부총리는 건설 일자리를 얻으러 온 구직자들에게 더위를 막기 위한 팔 토시, 스카프 등을 선물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시장 방명록에는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경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며 “하반기에 당면한 문제는 재정 보강을 통해 해결하겠”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재정 보강 정도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경은 17조3,000억원 규모였으며, ‘슈퍼 추경’으로 불린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정 확장 정도는 1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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