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지원대책사업 본격 지원

중기청, 내달부터 생산시설 보완등에 우선내달부터 제조물 책임제(PL)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개선하거나 연구시설 도입ㆍ컨설팅등을 추진할 때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PL보험료 인하가 추진되고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는 등 PL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PL제도에 대비키 위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업체가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보완하거나 시험ㆍ검사설비 도입, 연구ㆍ개발, 컨설팅을 추진할 때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금은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 중소ㆍ벤처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등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내달 우대지원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기구는 제조물 책임분쟁을 소송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설치되며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중 추진된다.

또 기협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PL보험료율을 인하토록 유도하고 업체들이 업종과 규모별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도지원사업에 PL 진단ㆍ지도 프로그램을 설치해 민간 컨설팅기관의 절반 가격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 중기청등의 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안전성 시험 검사에 대해서도 무료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기청이 PL지원대책를 마련한 것은 이제도가 본격 시행돼 손해배상청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연쇄도산등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업계의 대응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