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評社 M&A통해 대형화 유도를

■ 금감원 보고서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하반기 만기회사채 방치땐 자금위기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서는 현 금융시장 안정이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지탱되는 점을 사실상 인정, 연말 또는 내년초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또 한번의 기업 자금위기가 올 것이란 것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이르면 연말 한계기업 도산 증대나 금리의 수직상승 등에 대한 우려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경고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가 주장한 신용평가회사 통폐합, 기업연금제 조기도입, 채권시가평가 현실화 등이 하반기 금융정책 수립의 뼈대를 이룰 것이로 보인다. ◆ 우량기업ㆍ단기위주 자금공급 지속 ‘하반기 기업자금 수급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이번 보고서에는 우선 금융회사간 자금흐름에 대해선 나름대로 안정돼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채나 CP(기업어음)도 우량기업이나 단기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는 등 문제점도 컸다. 1월~5월중 회사채, CP발행금액중 A등급 이상이 각각 68.1%와 91.1%를 차지했다. 만기 30일 이내의 단기 CP비중도 52.6%에 달했다. ◆ 하반기 자금 수요ㆍ공급 모두 감소 하반기 만기 도래 회사채는 33조원. 상반기 16조원의 두배를 넘는 규모다. 10월에만 7조5,000억원이 몰려 있다. 이중 투기등급은 전체의 28.2%인 9조2,000억원. 금감원은 일단 투기등급채중 신속인수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만기도래 물량이 5조2,000억원으로 차환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시장에서 소화여부가 불투명한 투기채 만기물량. 금감원은 이를 전체의 12.2%인 4조원 규모로 보았다. 이는 고수익채권펀드 11조원 조성을 통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 그러나 회사채 만기 집중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가 총여신의 10.4%인 64조6,000억원(지난해말 현재)에 달하는데다 ▦524개 상장사중 투자 적격인 174개(33.2%)가 전체 차입금의 67.8%를 차지(이벨류 분석)하는 등 초우량 기업위주로 편중됐다는 것이다. ◆ 인위적 지탱, 조만간 한계 보고서는 현 기업자금 수급 안정이 ▲ 기업 투자수요가 낮은데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인위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약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고 신속인수제가 끝나는 금년말 또는 내년 상반기들어 기업자금 수급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의 급속한 상승은 물론 유동성이 취약한 일부 한계기업의 도산 증대 등도 예고했다. ◆ 선제적 근본대책 필요 보고서는 우선 금감원이 나서서 난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행 4개 평가사를 M&A나 증자 등을 통해 대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등급 사후평가도 권고했다. 무보증사채의 등급별 부도율이 B등급의 경우 18.6%, C등급은 5.1%에 달하는 등 정확도에 형편없다는 것. 정확한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기존 평가기관에 기업신용정보 집중 기능을 부여하거나 별도 법인 신설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기업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해 43조원에 이르는 퇴직금으로 안정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국내 기업 우호지분도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외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채 수요 기반인 연기금의 경우 회사채 투자가 자체 운용규정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밝히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시가평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평가때 증권업협회 공시채권수익률을 사용하는 현 시스템은 신용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채권평가 전문기관 육성 및 증권업협회 평가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이전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종금ㆍ리스ㆍ할부금융회사의 기능을 은행이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금융 영역간 또한번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밖에 신용등급별 차입금리폭 확대와 콜금리 인하를 통한 장ㆍ단기 금리차 확대 유도 등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