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매각 관련 20명 무더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성태 현 한국은행 부총재,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코리아 회장 등 2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점에 고발했다. 이 센터는 또 외환은행 불법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은 2003년 금융감독당국의 통계수치 조작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했다”며 “관료들이 발벗고 나서 법령을 확대 해석해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일개 사모펀드에 은행을 넘겨준 것은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외환은행에 대한 비관적인 경영전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은행법상 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 펀드에 서둘러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지난 2003년 7월15일에 작성된 외환은행 경영위원회의 경영계획 수정안에서는 비관적으로 봐도 10%의 자기자본비율(BIS)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금감위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BIS비율을 6.2%로, 중립적으로는 9.3%로 전망해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2003년 하반기 추가 충당금을 9,654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외환은행의 수정경영계획에서는 비관적으로 봐도 추가 부실이 1,10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시센터는 또 론스타가 2003년 4월15일 외환은행 인수추진을 위해 작성한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란 내부 문건도 제시하면서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