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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전문가들 대다수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규제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부작용 발생 우려는 높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업 및 물가정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ㆍ경제연구소 경제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경과 최근 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66.0%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소 부적절하다’가 56.0%, ‘매우 부절적하다’도 10.0%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34.0%에 그쳤다.
아울러 대기업정책은 62.0%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74.0%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등 정책수립과 집행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ㆍ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등의 순이었다.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70.6%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84.0%에 달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정체로 양극화 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41.5%), ‘친기업적 법제도 환경의 후퇴와 기업투자 저해’(29.3%), ‘반기업정서와 사회갈등 심화’(24.4.%)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74.6%),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17.6%)이라고 답했다.
‘지금의 물가정책에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도 92.2%에 달했으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시장경제원리 훼손과 자원배분 왜곡’(51.1%), ‘인플레 압력이 물가폭탄으로 되돌아올 것’(23.4%)등을 지적했다.
전수송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물가정책 등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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