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정부 조선업 특혜지원" 이의제기

유럽연합(EU)이 한국정부가 조선업에 특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6월 초에 집행위원을 한국에 파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강봉균 재경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라중공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금융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EU는 오는 28~30일 한·EU 고위협의회를 열어 또 다시 같은 지적을 할 계획이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EU와 보조를 맞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한라중공업이 부도상태(법정관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것은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며 외환은행은 증자과정에서 정부로부터 IMF자금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한라중공업은 정부로부터 IMF자금을 공급받아 선박의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고 이는 유럽 조선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채권은행단이 한라중공업 부채의 일부를 줄여줬는데 이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돼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채권은행단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으며 한라중공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도직전에 41척의 배를 수주하고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중공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특혜는 물론 IMF자금도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혜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의 서한을 곧 EU에 보낼 방침이며 현재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관련 회의,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e-mail]